“한·미FTA, 제주사회 공황·파산으로 몰고 갈 것”

[이슈&피플]=한·미FTA 4차협상 제주개최 ‘폭풍전야’ ▩임기환 한·미FTA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6년 10월 15일 (일) 15:12:04 좌용철 기자 ja3038@jemin.com

▲제주 감귤·축산업 직격탄 파산 우려 한·미 FTA는 재앙이다. 무엇보다도 1차산업이 중심적 기초산업인 제주사회 전체를 공황과 파산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10년간 1조6878억원의 직접적인 조수입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10일 제주를 방문한 홍영표 한·미FTA체결지원단장은 “미국은 쌀을 포함한 예외 없는 농산물 개방을, 우리 정부는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만은 예외로 하겠다고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말로 사실상 감귤이 협상예외품목이 아님을 언급했다. 그나마 일부의 기대대로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10∼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제주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 피해액이 각각 1조1249억·7686억원에 달해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4차협상 제주개최가 마치 민감품목 지정의 기회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감귤 다음으로 조수입 규모를 자랑하는 축산업의 경우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내준 쇠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마리당 30만원대이던 돼지가격이 최근 미국쇠고기 수입재개가 발표되자 가격하락을 우려한 대량방출로 20만원대 이하로 하락했다. 멕시코가 NAFTA체결 후 전업농의 생산성은 현저히 줄어든 대신 기업농과 부업형 소규모농만 주를 이루는 양극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의 경우 1000두 이상 전업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관세율이 304%, 360%인 감자와 마늘·당근·양파 등 주요밭작물, 1차산업의 연관산업인 가공·유통·서비스·농수축협 등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외국투기자본 봇물...사회양극화 심화 또한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빠르게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증가로 일자리창출과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지만 산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고용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국인투자유형 중 일자리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인수합병투자가 2000년 14.1%에서 2005년 45.6%로 증가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년반 동안 4조2000억원을 챙기고 떠나버린 론스타 투기자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려 1000조원이 넘는다는 각종 연·기금, 퇴직연금, 농수축협, 우체국 금융 등은 투기자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상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사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공공요금은 폭등할 것이고, 이윤추구 앞에 공교육과 사회보험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3차 협상이 협정문과 양허안, 유보안을 교환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이었다면 4차 제주협상은 12월 타결을 목표로 감귤을 포함한 각 품목별 전 분야에 걸친 심도있는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 또한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