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주협상에 따른 서귀포시 시국투어가 14일 오후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농업인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장관)이 강사로 나와 '한·미FTA가 1차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1시간 30분에 걸쳐 강연을 했다. 또 이창한 민주노동당 FTA저지운동본부 정책팀장의 “한·미FTA는 금융서비스유통분야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현애자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한·미FTA 제주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본질·진행과정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강연회를 마련했다”며 “한·미FTA를 바로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강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FTA협상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추진하다 포기한 한·미BIT(투자협정) 보다도 더 파급효과가 큰 협상이다. 한·미BIT 역시 실익 보다는 손실이 너무 커 포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이름만 바꿔 마치 군사작전을 추진하듯이 FTA협상을 밀어 부치고 있다. 노 대통령 등은 한·미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인사들을 마치 `개방반대론자'로 몰아 부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개방반대'가 아니라 지금처럼 촉박한 일정에 밀려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는 협상의 형태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 협상 내용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아 학계·언론계 등에서도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있다. 협상을 하려면 충분한 시한을 갖고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형태로 결론나면 제주 농업 막대한 피해 불 보듯 뻔해"
한·미FTA가 지금의 형태로 결론이 난다면 제주 농업부문 중 감귤 한우 양돈 감자 등 많은 부분에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농업인 뿐만아니라 양돈·축산농가 등 모든 도민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요구할 사항과 지켜야 할 품목을 분명히 하고 여의치 않으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협상중단도 협상의 한 과정이다. 감귤 처럼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은 WTO 정신에 따라 결단코 막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역시 무리한 협상 일정을 지키려 하지 말고 다음 정권으로 이를 넘겨야 한다. 현 정권은 협상을 맞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회는 한·미협정 서명 전에 국회비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제정,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