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자유무역협정팀이 발주한 8건의 FTA 연구용역 보고서 중 6건이 4차 협상을 앞둔 9월에야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FTA 반대에 있어 ‘졸속’추진을 근거로 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미국을 상대로 한국 협상팀이 별다른 연구도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분히 검토했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한미FTA 4차 본협상을 앞두고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협상팀의 협상력과 한미FTA 졸속 추진을 드러내는 근거자료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밀실협상’이라는 한미FTA 협상 전모가 드러나면서 협상팀과 국회의 무능,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등 각 영역에서의 활동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 주최로 진행된 연속토론회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상 분석 및 대응방안’에서 ‘한미FTA 3차 협상 결과 내용’이 공개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는 폭로중심으로 가겠다”며 물꼬를 트고, 40페이지 분...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자유무역협정팀이 발주한 8건의 FTA 연구용역 보고서 중 6건이 4차 협상을 앞둔 9월에야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FTA 반대에 있어 ‘졸속’추진을 근거로 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미국을 상대로 한국 협상팀이 별다른 연구도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분히 검토했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