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진통이다.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약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입법 예고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 협상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 이는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다.
화상 협상 이견 못 좁혀..4차 협상 기약
2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경우 협상단이 협상 중단 선언 이래, 사전 합의 폭로, 싱가포르 별도협상, 17일 화상협상까지 유독 별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비용 추가부담이 크게는 수 조원 작게는 몇 천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국감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협상단은 17일 저녁 9시 서울과 워싱턴에서 화상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한국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을 서로 인정하며, 미국측이 제시했던 16개 협상 항목을 중심으로 2시간 넘게 화상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4차 협상을 기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