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이 게시판은 여러 뉴스사이트들의 FTA관련 보도를 RSS로 수집해서 뉴스클리핑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RSS를 발행하지 않는 사이트의 기사의 경우 게시판 아래 쓰기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기사 요약문과 원문주소, 관련사진등을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제목 한미 FTA가 '최악'이 안 되도록 하려면…
번호 4049 분류   조회/추천 47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0월 19일 17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19153810
첨부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인 <한미 FTA 의 마지노선>(송기호 지음, 개마고원 펴냄, 2006)이 출간돼 화제다. 국제통상법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통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 책에서 변호사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꼭 염두에 둔다는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하느냐는 종래의 총론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서,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각론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한다....
기사보기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메일링리스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개 | 02-775-2501 | noF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