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외부 충격을 통한 내부 구조조정’ 방책이다. 98년 부터 시작됐던 공공영역의 최후의 보루들이 한미FTA를 통해 시장의 좌판위에 올려졌다. 협상 분과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협상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진단,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브레이크 없는 한미FTA, 공공서비스 부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의 국내법 및 정책 도입과정을 진단하고 한미FTA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 이런 정부 정책과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북핵실험과 한미FTA..반대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



배성인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이 ‘한미FTA를 둘러싼 정세와 3차 협상 그리고 하반기 민중진영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의 서문을 열었다.



3차 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 바로 이어진 9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북핵실험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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