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협상이 목전에 와 있다.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4차 협상은 지난 7월 협상에 이어 한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협상이다. 지난과정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협상기간 전후에는 한국사회의 눈과 귀가 모두 한미FTA협상에 쏠려있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바로 ‘북핵’ 때문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로 인해 시끄러운 것보다는 낫다는 속내를 드러낸바 있다. 한미FTA가 쟁점화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질수록 정부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공론조사방식을 적용한 SBS의 토론결과는 그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북핵’은 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그 해법도 훨씬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칠수 밖에 없지만, 한미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작전통제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슈이다. 실제 4차 협상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요즘 예전 같으면 한미 FTA관련 기사들이 앞다투어 보도됐을텐데 언론의 관심은 온통 ‘북핵’에 쏠려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관심도 한미FTA로부터 멀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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