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협상에서 공기업 관련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될 듯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한미FTA 세미나에서 미국이 칠레,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과 맺은 FTA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협상에서 공기업 관련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준규 미주팀장은 “미국은 우리에게 서비스 전부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통신, 금융, 방송, 운수 등은 ‘규모의 경제’라는 특징이 있어 자연독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내시장에서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경쟁요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서는 한미FTA 농산물 시장접근 이행기간, 섬유사업 원산지 규정, 공기업과 경쟁정책, 의약품 약가정책을 난제로 전망했다.

○“한미FTA: 모험인가 기회인가?”

27일 선진화포럼 주최 ‘한미FTA:모험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안세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한미FTA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한미FTA가 실패할 경우 10년간 미국과 어떤 협력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원장은 토론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국제적인 기관에 맡겨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은 올해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했다.

○한미FTA 협상개시에 뒤이어 다시 FTA논의에 불이 붙나?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후 정부는 다시 한일FTA 협상을 재개하고, 한중FTA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가 마무리 되면, 다시 한일FTA 협상을 재개하고 한중FTA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 29일 외교통상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안을 타결했다. 이번 상품무역협정 타결에서 아세안 내 주요국들 가운데 하나인 태국이 국내 정국 사정상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태국을 제외한 채 상품 무역 협정안을 서둘러 타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한미FTA 협상재개 이후, 그 동안 속도가 나지 않았던 다른 여러 FTA 관련해서도 불이 붙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