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23일부터 진행되는 4차협상은 양국 협상단 외에도 한미FTA 반대진영과의 예상되는 격돌 속에서 제주도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제주도경의 무리한 대응으로 제주도민과의 충돌이 있어왔던 터에 육지에서 1만이 넘는 전투경찰이 동원돼 협상장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민은 물론 한미FTA 반대시위대 수 천명이 속속 제주도로 향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말해주듯 이번 4차협상은 한미FTA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참세상은 한미FTA 협상중단을 주장해왔다. 한미FTA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삶의 조건을 약탈해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차 협상까지의 결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쟁점이 되었던 의약품 분야와 지적재산권 확대는 물론 농산물 및 상품, 금융, 공공, 미디어 영역 등 거의 모든 협상분과에서 경제적으로나 권리의 측면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 3차 협상의 결과로도 경제적인 대차대조표 작성은 끝났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한미FTA 협상의 경제적인 측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