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미 4차 본협상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들이 국내 법과 상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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