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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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둔한 정부가 준비도 없이 나선 꼴"
번호 411 분류   조회/추천 515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03일 09시 30분 05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02093826
첨부  

먼저 산업정책을 회복하라. 이제 이글의 서두에서 보았던, 현재 FTA 논의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가고 있는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FTA 반대론은 곧바로 '쇄국론'이 되는가? 이미 쿠바, 북한, 미얀마 등의 경우에서 보았듯, 현실적으로 적실성이 없음이 판명이 난 '자급자족형 폐쇄 경제'를 내세우는 논리인 것인가? 청와대 주변의 몇 몇 인물들은 이러한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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