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으로 유명한 제주도라지만 한미FTA 반대 바람은 제주 바람보다 거세다. 산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제주 농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찰들도 과잉진압을 자제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한미FTA 저지 투쟁의 중심축, ‘뭍’에서 내려온 원정투쟁단이다. 각각 선생님과 농민인 현정희 씨와 김덕윤 씨는 “한미FTA 4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왔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뭍에서의 만사를 제치고 섬나라 타지에 내려와 싸우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봤다.
“특자법도 한미FTA도 안 된다” -현정희 전교조 제주지부 회원
현정희 전교조 제주지부 회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특자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보다 교육 개방이 더 확대되어 있다. 제주도는 지금 1단계 특자법에서 간신히 저지했던 학교의 영리법인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영리법인화가 되면 FTA협상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외국 교육기관에 의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과실 송금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입학비율이 10%, 5년 이내 30%로 고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입학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제완화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특자법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