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3일 한미FTA 4차 공식 협상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후 협상의 무게 중심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어 한국은 얻을 것은 없고 내줄 것만 있는 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국면해결 시까지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협상이 ‘폭넓은 투자 개념’을 적용할 시, “한미FTA가 사채업을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하게 되면 규제나 감독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채업의 급성장 돼 온갖 문제점이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의원 [자료사진]
협상은 동등한 상태에서 진행돼야..발언력 높아진 미국, 입지 좁아진 한국
심상정 의원은 협상 시작 첫날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국면이 일정정도 해결 될 때 까지 한미FTA 협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북핵문제와 한미FTA는 “두 가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특히 “북핵국면으로 미국 발언권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반면 한국 협상단은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태”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