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무역구제와 관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우리 쪽의 ‘희생양 찾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농업과 서비스는 미국이 이익, 제조업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은 농업·서비스 국가다. 우리는 제조업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