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공공 연구전문노동조합 영화진흥위원회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영화산업 추가 개방 검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우리 영화를 말살하려는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지부는 한미 FTA협상에서 무역구제 부분의 성과를 얻기 위해 스크린 쿼터의 일수를 다시는 늘릴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을 전면 개방하는 등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에 응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고, 심지어 향후 영화 산업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의 일수를 늘릴 수 는 기회를 박탈하는 스크린 쿼터를 원상회복 내지는 늘릴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현재 유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부는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은 영화가 아닌 상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더불어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스크린 쿼터의 싹을 완전히 짓밟아 한국 영화를 완전히 확인 사살하겠다”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신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영화인들과 전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