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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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협회, 갑자기 한미FTA 반대 선언..도대체 왜?
번호 4189 분류   조회/추천 496  
글쓴이 특별취재팀    
작성일 2006년 10월 25일 15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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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한국제약협회(제약협회)가 2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협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미FTA 체결을 반대 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건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반대하겠다’는 암묵적 협박인 셈이다.



제약협회는 한미FTA협상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있다”고 밝히며 의약품 특허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라는 요구,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라는 요구에서 명확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고수하려고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많은 카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를 반문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 할 것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미국측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 할 것 △의약품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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