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협상에서 영화산업 및 영화 상영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미 협상단이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하고 또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을 전면 개방할 것 등 사실상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스크린쿼터와 무역구제를 교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사생결단해야 할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 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24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한미FTA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상 분석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예측됐던 내용들이다.



스크린쿼터..미래유보안은 국내용 일뿐



영화분야는 당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미 협상단은 3차 협상에서 통신 분야 미래 유보 논의 시 방송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협상단이 영화 영역를 미래 유보로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 미국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3차 협상 당시 양측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유보안에서 개방을 요구한 유보항목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영화분야와 관련해서는 시간 제약 상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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