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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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측 FTA 상품양허 추가양보의 '착시효과'
번호 4195 분류   조회/추천 50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0월 25일 19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25165511
첨부  

미국 측의 상품 양허안에 들어간 총 품목 7000여 개 가운데 1000여 개나 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고 하루 만에 돌아선 셈이니 얼핏 보기에는 '큰 양보'를 한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이를 실제 대미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총 수출액 380억 달러 가운데 5% 수준인 19억 달러(1조8000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측이 이번 3차 양허안에서 양보한 품목들이 신발, 아동완구, TV 브라운관, 스포츠용품 등 대부분 대미수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는 품목들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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