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treatment)는 FTA를 체결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제 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동일한 무역협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인 ‘내국민대우’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상징하는 두 축의 기둥이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 조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FTA 2차 협상 당시 양국 간에 작성한 협정문 내용에 포함된 규정이다. 4차 협상에 와서 미국 협상단이 '최혜국 대우 불가'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최혜국 대우 논란 ..미국의 노림수는?
24일 연합뉴스는 ‘미국은 자국이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는, '시장을 덜 개방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음’을 확인 보도했다. 이어 협상단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FTA 국가 간 최혜국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미국은 과거에 자국이 맺은 FTA 협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협정을 맺을 국가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임을 설명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미국의 방침은 나프타(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MFN에 대한) 미 측 제안은 협정상의 의무로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하되, 양국 공히 동 의무를 과거 FTA체결국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점은 두 군데 찍혔다. 하나는 ‘양국 공히’ 라는 것에 양측 국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프타 이후’라는 시기적 구분이다.
관련해 정부는 '협의기회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정 당사국이 다른 나라와 통상협정을 체결할 경우 제 3국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면 그에 따른 추가 협의의 기회를 협정 상대국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연구단장은 “상품 분야와 달리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내용이 정리 된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최혜국 대우가 기본 골격인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닌 상황"임을 강변했다.
최혜국 대우 쟁점..우리에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미국 협상단이 '최혜국 대우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 유리한 대우를 받은 국가들의 내용을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섬유 분야에서 요르단과 체결했던 내용이나, 원산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체결한 역외가공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관련해 이해영 정책연구단장은 "예를 들어 미호주FTA에서 체결한 조항 중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반대로 이는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나 유리한 약속을 할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해영 단장은 "현재 한미FTA 협상의 경직된 국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압박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농산품, 자동차 등을 겨냥한 카드"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런 최혜국 대우와 관련해서는 국제 관행으로 볼 때는 선택을 할 순 있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