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나흘째인 26일 대부분의 분과가 양측간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핵심쟁점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지치기’ 수준의 성과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협상 초기부터 이어져 온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이날 “이번 협상의 목표가 어차피 ‘가지치기’였던 만큼 눈에 띌 만한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이날 서비스와 투자분과 회의는 지난 3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편 주장의 진의를 묻고 자국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끝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을 위한 양국 요구사항을 교환하는 단계에서 머문 채 종료됐다. 협상단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워낙 선명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쟁분과에서는 미국이 재벌의 공정경쟁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조달 분과협상에서도 미국이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공기업의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곧 민영화될 기업인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분과 회의에선 양국이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할 경우 강제적 분쟁절차에 회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거액의 위반부과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