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상품, 무역구제, 투자,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 굵직한 협상달은 사실 26일로 마무리됐다. 25일 김종훈 수석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연구단장으로 각종 토론회에서 ‘한미FTA협상 반대’ 전도사로 나섰던 이해영 연구단장에게 ‘한미FTA 4차 협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질문을 던졌다. 돌아오는 답은 역시, “예상대로 된 게 없는 협상 인데요”



26일, 사실상 4차 협상의 마지막 날



이미 쌀, 무역구제와 같은 쟁점들은 그대로 가는 쟁점으로 남았다. 미국과 한국이70~80%의 관세 철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더라도 별의미 없다고 본다. 사실 이런 공산품의 관세 철폐 보다 비관세장벽에서 뭘 주고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협상 개시일인 23일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 축소 부문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상 이번 4차 협상의 바로 핵심이다.



비관세 장벽은 지적재산권,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서비스투자 등 의 분야다. 이 영역은 상품과 덩치와 파급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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