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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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스크린쿼터 다시 안 늘린다' 미국에 몰래 약속
번호 4242 분류   조회/추천 51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0월 27일 18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27180225
첨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향후 국내 영화산업이 힘들 경우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정책권한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우리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는 27일 자체 입수한 9월 11일자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추가로 더) 축소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비밀리에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문화관광부 등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부처들에 배부된 이 메모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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