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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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국 지재권 분야 미국의 요구 수용하자는 것이냐"
번호 4249 분류   조회/추천 581  
글쓴이 특별취재팀    
작성일 2006년 10월 27일 2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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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관련부처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부 내부 문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코리아타임즈'는 26일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놓고 갈라졌으며 이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측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7일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보건의료대책위)'와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지재권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며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재권대책위 등은 성명에서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외교통상부가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정부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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