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차관회의에서 제주개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너나 없는 반응은 “왜 하필 제주냐”는 것이었다.



1차 산업이 중심적 기초산업으로 어느 지역보다 피해의 집중도와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협상장소 마저 내노라니 도민들의 자존심은 구겨질 때로 구겨졌다. 오죽하면 도지사와 도의회까지 여론에 떠밀려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겠는가.



정부의 도민 소외 배제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제시된 핵심산업 ‘4+1’(관광, 의료, 교육, IT+청정농업)전략 중 의료와 교육의 경우 “전면적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을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금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때 제주에 한해 스크린쿼터시범폐지 지역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더하면 지난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만방자한 정부에 의해 FTA 개방전략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험대로 선택된 것일 뿐 장비빛 미래와 자치입법권 확대는 허울좋은 구호와 얄팍한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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