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공급 식재료와 식품안전장치가 전무한 원칙부재의 학교급식문제로 자녀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이 재개조치된 이래 더욱 불안한 상태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쇠고기는 99% 수입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뀐 급식법에서도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원칙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원산지표시나 생산이력제가 도입되기도 전에 수입조치되었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될 미국 쇠고기는 가장먼저 학교급식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 식품안전과 유통체계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국 쇠고기는 자연스럽게 국내산으로 둔갑될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식품의 수입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연구검토된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위험물질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 대해 도축시 전량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는 유럽, 일본과는 달리 불과 0.1%만 검사하며 그것도 소의 치아로 나이를 판정하는 터무니없는 엉터리다. 육식을 주로하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