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 연합 심포지움의 종합토론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보 진영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을 제안"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해영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계획들을 단계적으로 정리, 미국 중간선거 결과 변화된 지형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해영 교수 [참세상 자료사진]
중간선거 이후 변화된 미국 지형, 한미FTA 많은 영향 미칠 터
한국 정부가 초기 세웠던 한미FTA 협상 계획은 12월 까지 5차 협상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1월 6차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지는 형국.
그렇다면 한미FTA 협상의 2차 고비는 협상 내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할, TPA(무역촉진권한법) 법상의 종료 90일 전인 2007년 3월이 된다. 이해영 교수는 "이 시기를 한미FTA 협상과 한국의 대선 국면이 겹쳐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국면으로 한미FTA가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정국"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3월 이후의 한미FTA는 설령 TPA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