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협상이 오는 12일부터 양일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다.
12일 기자회견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있는 참가자의 모습.
이번 협상은 지난 4차 제주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이 별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된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별도 협상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은 7월 서울 협상에서 결렬된 이후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별도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제주 협상 이전에도 화상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은 한미FTA 협상 분과 중 가장 많은 별도 협상을 진행한 작업반 분과이다.
이번 4차 협상에서 양국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에 대한 합의 이외에는 세부 내용에 협의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16개 항목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오는 16일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은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임과 동시에 약제비적정화 방안 심의 이전에 합의 사항을 반영 시키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