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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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술-협상력 부족…한미 FTA는 실패작"
번호 4367 분류   조회/추천 471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1월 12일 20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1110201657
첨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었던 한미FTA 협상이 한국 협상단의 잘못된 전술과 협상력 부족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1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간 요구사항 설정의 불균형 △ 상품 양허 협상 주도권 상실 △우리측 요구사항 관철 없이 미국 측 요구사항만 단계적으로 들어준 점 △국내법을 핑계로 한 미국 측의 우리측 요구사항 논의 거부 △한국 제도의 개편을 의제 설정으로 허용한 것 등을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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