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 현안들에 밀려 한미FTA가 정책아젠다 TOP 메뉴에서 조차 빠져 있는 상황. <국정브리핑>에서도 한미FTA 기사가 가뭄에 콩나듯 여유 만만의 모습이다. 어차피 협상은 흘러가는 대세이고, 다른 현안들이 있으니 스리슬쩍 빠져보자는 전술인가?
재밌다. <국정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숫자 놀이를 하는 거 같다. 'FTA와 상충되는 지자체 조례 10개 불과'..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방자치 조례가 한 두 조항도 아닌데 비합치 조례가 어떻게 10개라는 것일까?
지난 9일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방자치 조례와 한미FTA 협정에 있어서의 비합치 조례 건수를 조사,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 법규 조사 지침’에 따른 자치단체 별 정부 보고 사항의 내용에 기반, 민주노동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였다. 조사 결과 '충분한 조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비합치 조례 건수가 86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도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발표 결과는 10개. 하루사이에 같은 내용의 자치조례를 검토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