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이후 한미FTA의 향방과 관련 각종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판 '여소야대' 국면이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의 한미FTA 협상 과정과 관련 몇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연말을 목표로 한 정부측의 한미FTA 타결 일정은 일단 실패하였다. 해를 넘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