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직접 소송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가 사법주권 및 헌법 침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