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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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값 적정화 방안' 1월 시행…얼마나 손질될까?
번호 4569 분류   조회/추천 489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1월 27일 14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127101322
첨부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싼 값에 양질의 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이 내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약값 적정화 방안은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제약업계의 '입김'으로 한 차례 손질을 거치고, 여기에 국내 제약업계의 '밥그릇 챙기기'까지 끼어들면서 누더기를 방불케 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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