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국민총궐기가 진행되는 29일 정부는 5차 협상 개최 목표를 밝혔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은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간 미국 몬타나 중 빅 스카이에서 개최된다. 정부 외교통상부는 29일 진행된 국회 ‘한미FTA제결대책특별위원회’에서 5차 협상의 목표 및 대응 방향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 협상 중, 정부조달 협상은 4일 제네바에서, SPS(위생 및 검역) 분과는 19일부터 20일 까지 워싱턴에서 별도 협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협상진행의 모멘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무역구제 분야 진전에 협상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 등 양측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안 협상을 개시하고,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 내용 검토 및 개선하는데 주력하며, 협정문 관련 쟁점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타협안 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말 그대로 농업 등의 주요 쟁점에 있어서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타협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