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조달사업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FTA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도 광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조달사업의 제한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기초 지자체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아 양국간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