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미국방문, 실효성 있나"

도민운동본부, 30일 경찰 체포영장 발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도민 생존 분수령 될 5차 협상 저지 위해 출석요구 거부"

2006년 11월 30일 (목) 12:10:10 문상식 기자 assang0872@mediajeju.com

"노무현 정부의 곁에는 민주주의도, 농민도, 국민도 없다. 단지 경찰력만 있을 뿐이다." "김태환 지사는 미국 방문을 중단하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최근 한미 FTA 저지 집회에 대해 경찰이 과잉대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선 임기환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고광덕 농축수산비상대책위 사무처장,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은 20여명은 30일 중앙성당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기환 집행위원장 "경찰과 공권력에 의존해 한미 FTA 진행"           ▲ 임기환 집행위원장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임기환 집행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한미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경찰과 공권력에 의존한 채 한미 FTA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경찰의 강경방침은 한미 FTA 5차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 분노를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임 집행위원장은 아울러 "집회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라고 말하면서 "경찰은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사전에 주관적 판단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 집행위원장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2월 6일 제3차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영장, 한미 FTA 저지 집회 무산시키기 위한 '예비검속'"   이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긴급체포에 나선 2명에 대해 3차례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공식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어떤 신분으로 관련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25일(토)과 26일(일) 저녁 두 차례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27일 오전에 유선과 문서로 출석조사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일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것은 앞으로 예정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실상의 '예비검속'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선 임기환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고광덕 농축수산비상대책위 사무처장,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은 20여명은 30일 중앙성당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추가 소환 대상자 대부분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단체간부들이며,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 역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반민주적 횡포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집회과정에서 사진촬영만을 담당했던 인사 등 집회에 전혀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어 이번 무더기 소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1차 대회 관련자 전원은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감귤 등 제주경제와 도민의 생존에 분수령이 될 한미 FTA 5차 협상 저지 투쟁을 위해 당분간 출석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된 간부 2명은 '정부의 탄압과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하며 천주교 제주교구 중앙성 당에서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오는 12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의 혈세 투입한 김 지사의 몬테나주 방문 과연 효과적인가"   이어 이들은 '김태환 도지사 미국 방문에 따른 입장'을 통해 "김태환 지사는 지난 22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감귤을 핑계삼아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이번 김 지사의 차 협상지인 몬테나주 방문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지사의 이번 미국방문이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제주협상에 이어 제주감귤의 위치 등 지역에서의 민감성을 다시한번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자 소환 및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선량한 농심을 헤아려 선처해 줄 것을 바란다"고 경찰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