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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미FTA협상 반대 시위와 관련 집행부 2명에 대해 긴급체포에 나서고 농민 22명에 대해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의원 전체 명의로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한미FTA협상 저지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경찰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또 열린우리당도 경찰에 대해 신중하고도 차분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과잉반응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양대성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은 29일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한미FTA가 추진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제주지역 역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2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매우 큰 현실"이라며 한미FTA협상에 대한 도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감귤 이외에도 축산업, 수산업 등 1차산업의 전반적인 붕괴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성원으로 제정된 각종 조레들이 한미FTA로 인해 폐기돼야 하는 등 제주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며 "여론조사에서도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도민 여론이 80%에 가깝게 나오는 등 한미FTA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다"며 도민사회의 여론도 전했다.
양대성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들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과정에서 제주지역 1차산업 종사자 1만여명이 모여 한미FTA의 문제점 등을 협상단에게 알리고자 노력했으며, 아울로 1산업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집회, 문회제 등을 통해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나가고 있다"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도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특히 그 동안 각종 집회과정에서도 제주지역의 경우 한미FTA저지도민운동본부,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등 집회주최측은 삼보일배 등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를 진행하고자 노력했으며,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다"고 밝힌 후 "하지만 경찰이 지난 11월 22일 집회를 놓고 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일부 인사에게는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으며, 4차 협상과 관련해서도 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해 자칫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빚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은 "경찰측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다른 육지지역과는 달리 제주지역 집히는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2일 집회인 경우도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재배한 감귤을 도청 앞마당에 적제하려다 감귤을 이용한 시위가 있긴 했으나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파괴허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으며, 비교적 평화롭게 마무리 됐다"면서 이날 시위를 불법 폭력집회로 파악하는 경찰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도의원들은 "또 지난달 4차 협상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긴 했으나 경찰측에서도 이미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사법처리절차를 강행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경찰의 강경대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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