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진의 쟁점 정리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보는 보는 두 가지 시각

① 공리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무역정책에는 크게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있는데, 전자는 국제 무역에 가격과 수량 등 국가 권력이 제한을 두지 않는 정책인 반면, 후자는 관세와 수량할당제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