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이 4일 새벽 시작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모든 민중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켜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이라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성 훼손 않는다는 정부 약속 모두 거짓“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 교육, 가스, 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철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기에 차별과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고등교육을 영리 법인화하는 것을 넘어 초중등교육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교육 시장화를 가속화시키는 한미FTA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