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미국 현지에서 한미FTA 5차 협상 주요 분과들의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와 SPS(위생검역)분과, 섬유 분과를 제외한 14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무역구제 분과와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이 협상 사흘째인 6일(현지시간) 결렬 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국 측에 반덤핑 문제 개선을 위한 6가지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제시했지만 미국 협상단이 이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무역구제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구제' 분과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미국이 관심이 높은 의약품과 자동차 작업반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무역구제 협상 분과, 결렬
무역구제는 한국 기업들의 요구가 높은 사항으로. 한미FTA 협상 강행 추진의 가장 큰 근거가 돼 왔다. 지난 25년간 대미 수출액의 6.8%인 373억 달러어치가 반덤핑규제에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무역구제의 실질적 제도 개선이 없다면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FTA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