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한미FTA협상을 반대해 왔던 진영의 주장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5차 협상 개최지인 ‘몬태나 주’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전개될 것이라 했던 경고도, 미 협상단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을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경고도. 한국방송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애써 아니라 해도 그간 경고됐던 내용들은 영화 '링'의 사다코 처럼 공포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일전에 한국 정부는 미 협상단이 '국내 교육 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 했지만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SAT등 테스팅 서비스 시장에는 관심이 있다”며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금번 협상에서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 방과 관련해, "통신, 온라인 비디오, 방송과 함께 가스, 전기 등 시장도 더 열도록 계 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면 아래 있던 공공 서비스 영역이 드디어 물위로 부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
양측 수석대표들의 입에 모든 정보가 집중된 상황에서, ‘관심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