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 됐다. 양측 협상단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한국 협상단은 ‘최소한’ 무역구제 정도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금번 협상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두 물 건너간 상태로 5차 협상은 마무리 됐다.
정확히 표현돼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역구제와 의약품/자동차 작업반 협상의 상호연계를 ‘빅딜(big deal)'이라 한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 보면 절대 'deal'이 될 수 없는 조건이다. 실 내용의 질적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의 현재 국면은 동등한 조건의 'deal', 거래, 협상이 아니다. 협상 ’타결‘이라는 명분을 잡기 위한 ’구걸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해 스크린쿼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배기가스 등 핵심적인 요구 사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어줬던 전례와 그로 인한 후과로 전방위적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춰 볼 때 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현재의 한미FTA 협상은 타결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부를 일체 따지지 않은, 무조건 협상이 '타결'되기만 하면 좋은 것이라는 식의 '묻지마 협상'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