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된 7명의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6일 제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 때 서울 명동에서 경찰 헬멧을 벗기는 따위의 행동을 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기각 이유로 검찰의 구속요건 소명이 부족했음을 들고 있다.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