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 원내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로에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양자간 정치적 판단만이 남았다”며 현 국면을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친미협상 추진파들은 어떻게든 도장을 찍을 노무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게할 명분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상장이 아닌 분장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는 5차 협상이 기초화장이었다면 6차 협상은 유색화장으로, "어떻게 하면 졸속, 불균형 협상을 ‘성과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포장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5차 협상에 최후 통첩으로 던진 무역구제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무역구제 분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로잉(수출가격 계산에 있어 일정 기간 및 장소 등에서 가격을 가중평균 하여야 하는데, 이 가중평균에 있어 ’-‘를 ’0‘로 계산하여 수출가격을 하락시켜 덤핑마진을 상향시키는 것)’ 금지, 최소 부과원칙(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등 14개 항목이 최후 통첩에는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