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에 대한 영장 기각 문제로 다시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에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과 별도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