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등을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19일 ‘대법원 재판 예규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내어, “각급 법원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와 중요한 민·형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