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에 대한 법원·검찰간 영장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검찰은 “사회질서를 파괴한 폭력시위 주동자들”이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그러나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