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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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정부 "무역구제 한국측 요구 수용 못한다"
번호 4914 분류   조회/추천 491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2월 28일 11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8100842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관심사였던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6가지 요구사항이 결국 물 건너 갔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 요구사항들 중 미국 측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을 놓고서라도 계속 한미 FTA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미 행정부가 27일 오전(현시시간)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우리 측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 △이 제안이 미국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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