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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통상관료, '무역구제 회색지대' 줄타기
번호	4917	분류	조회/추천	27
글쓴이
작성일	2006년 12월 28일 17시 30분 05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8133257		첨부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에 관한 한국 측 6가지 요구사항이 미 무역구제법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미 무역대표부(USTR) 대(對)의회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은 28일 미국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차 빅스카이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6가지 요구사항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의회에 밝힌 것일 뿐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 협의 여하에 따라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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