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영장 기각은 준항고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