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의 최대 협상 결렬요인(Deal breaker)으로 부상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한미 정부의 재협상이 다음 주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31일, 농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8~9일께 서울에서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한ㆍ미 실무 기술협의를 갖을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쇠고기 검역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통관금지 사유였던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인 ‘뼛조각’의 정의,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전수 검사’ 방식, 한국 측의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반송 및 폐기 조치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결렬을 협박하며 ‘손목 비틀기’식 협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측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경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지난 12월 22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샘플조사도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물량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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